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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경우, 상표등록이 거부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거부되는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인상으로 유사성을 판단하며, 각각의 요소가 결합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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