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