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가해자가 불법행위에 기여한 정도가 묵인 또는 방조에 그치고,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특정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가해자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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