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고,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해 대위변제를 한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피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대출금을 지급받고 보증사고로 대위변제를 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액은 대위변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와 함께, 피고는 대위변제액에 대해 발생일부터 소송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는 대위변제액에 대해 계속해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