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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하지 않으며,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관념이나 호칭의 유사성으로 인해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상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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