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상표법 제67조에 따르면,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로 추정합니다. 상표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손해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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