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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무효 심판에서 정정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받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특허의 정정 청구는 동일한 법 조항 제136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즉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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