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동일한 업체에서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