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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이 부적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디자인등록이 부적법한 경우는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디자인권자가 실제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거나, 창작자로부터 디자인권을 정당하게 승계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등록 신청 시 창작자와의 양도 증거가 없거나 디자인의 기획 및 개발 과정에서 창작자의 참여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도 무효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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