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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입니까?
Answer
디자인 등록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무효 심판의 청구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여 그 등록디자인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리라는 추측이 가능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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