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 등록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입니까?

Answer

디자인 등록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무효 심판의 청구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여 그 등록디자인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리라는 추측이 가능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디자인 등록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입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