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잔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 도급계약의 해제 시 도급인이 미완성된 공사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 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인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이때 수급인은 해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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