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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해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제공해야 합니다. 해제권 행사 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상 명시된 별도의 특유한 약정 해제사유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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