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구성요소의 일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구성요소가 해결하는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고, 변경된 부분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