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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 정정청구는 어떤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는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고, 불분명한 기재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정청구는 특허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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