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며,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외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객관적 창작성은 기존 디자인과 전혀 유사하지 않은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적 감각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인정받는 정도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