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법에 의한 상품류 구분이 아닌, 동일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 실정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5045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