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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중 일반 면책사항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중 일반 면책사항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가 포함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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