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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거절된 경우, 청구인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출원 후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거절 결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서는 거절 이유를 반박하거나, 보정서는 명세서 및 청구항을 수정하여 제출함으로써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특허법 제42조 제1항은 청구인이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거절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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