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디자인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즉,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존에 흔히 사용되어온 디자인에 대해서는 유사범위를 좁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