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의 방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방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방조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방조자에게는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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