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된 경우,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주장하면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물론 배후자인 대표이사에게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의 법인격 남용 여부는 회사와 대표이사 간 재산과 업무의 혼용 여부,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