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가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한 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로 보아야 하며, 일부 구성 부분만으로도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 및 대법원 판례에도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