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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정인의 상표가 수요자 사이에서 명확하게 알려져 있을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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