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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은 등록상표권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같은 상품에 대해 출원한 자 등으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는 청구인의 적법한 이해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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