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합니다. 가해자의 각 행위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1인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가해자 전원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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