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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유사하다는 판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모든 요소 중 하나라도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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