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발명이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비교대상발명은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을 갖고 있다면, 그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가 판단됩니다. 만약 비교대상발명에서 출원발명으로 이어지는 구성의 차이가 명백하지 않고, 기술적 곤란성이 없다면 출원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