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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출원 시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의 지정상품 및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 방법, 이용자의 수요 및 소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업 간의 실질적인 차이 또는 유사함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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