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정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정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의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실시'(제조, 사용, 양도 등) 여부를 판단하고, 기존의 비교대상발명들과의 구성 및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