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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 절차 중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르면, 면책결정의 효력은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도 미치지 않지만, 이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로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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