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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에서 유사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서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별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호칭이나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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