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절차에서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명세서나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47조 제3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은 청구범위를 감축, 잘못된 기재 정정, 또는 분명하지 않은 기재 명확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보정으로 인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정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