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대장소관청 공무원이 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보증인들을 상대로 보증취지를 확인하고,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