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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등록 후 갱신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 시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Answer

서비스표 등록 후 갱신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구 상표법 제77조의 4에 따라 서비스표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에게는 서비스표가 등록된 이후,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서비스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만약 등록자가 지정 서비스업을 포기한 경우, 서비스표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므로 청구는 부적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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