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정정 심판에서 정정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정정 심판에서의 정정의 적법성은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결정되며, 정정은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3) 분명하지 않은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