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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청구항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은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해 그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감축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보정 전특허청구범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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