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고, 두 상표의 표장이 유사할 경우,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판매 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동일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