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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보정 시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정은 최초 제출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해야 하고,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의 사항은 등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는 요건 1, 2, 3, 4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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