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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용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에 따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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