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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한 후, 보정이 각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보정은 출원 당시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보정된 청구항이 기존의 인용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정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항의 구성이나 작용효과에서 인용발명과 차별성이 없거나, 단순한 설계 변경에 불과한 경우 보정이 각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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