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을 제시할 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을 제시할 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예상매출액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 보장에 대한 특약이 없었고, 가맹계약서에 매출액 보장 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맹점주가 스스로 매장의 입지와 상권을 충분히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가맹본부가 먼저 예상매출액을 홍보하며 가맹계약을 권유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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