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관리비 및 창고사용료 등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민법에 정의된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계약 해지 이후에도 점포를 점유·사용한 경우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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