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의 유사성 판단에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까?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서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대비하기보다는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보는 사람이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물품 사용 및 거래 시의 외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법리 중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대법원 판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