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기존의 특허발명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의 청구항에 규정된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 구성요소가 서로 기술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법 제135조 제1항의 '이해관계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적법성이 더욱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