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시 사용자 책임의 제한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자신도 작업 중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부주의한 행동을 한 경우, 이는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과실이 40%로 인정되면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60%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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