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특허권 제품을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특정제품, 특히 특허권 제품을 지정하려는 경우, 집행기준에 따라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발주부서가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 시 그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법령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