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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자격은 어떻게 인정됩니까?

Answer

디자인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미등록 디자인의 권리가 자신에게 속한다고 주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디자인이 권리범위에 해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등록이 디자인보호법의 절차에 따라 무효가 아닌 이상,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하는 주장은 자리잡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디자인의 등록번호와 함께 구체적인 비교항목이나 고유한 요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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