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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은, 보정이 설명서와 도면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수정이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정된 내용이 기존의 발명의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단순한 정정의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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