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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에서 청구된 정정사항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정정심판이 허용되려면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제출된 명세서나 도면의 범위 내에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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