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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등록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자기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표는 외관상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표가 특정 상품에 대한 출처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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